강의계획서
2025.2-2 사회복지정책론 * 본 과목은 모바일 기기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 강의교수 | 제갈현숙 | 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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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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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5/07/09 ~ 2025/10/28[15주] | ||
| 관련전공영역 |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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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개요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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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용례와 범주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발달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및 사상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주요 이념, 발달이론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정책의 제도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지표 및 정책영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과 한국 사회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방법 | 본 강의 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예측해 보기와 핵심키워드를 통해 학습 내용을 사전에 예측한다.본강의는 전자칠판을 이용한 PPT 형식으로 학습 내용별 구분이 되어있어 복습 시 필요 부분만 학습할 수 있다. 학습 후 퀴즈, 학습정리를 통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자기화할 수 있다. 강의와 시험 외에 퀴즈, 토론, 과제를 통하여 가족관계론의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 교재/참고문헌 | 교안 |
| 평가기준 | _ |
| 성적분포 | A이상: 30% 이내, B이상: 70% 이내, C 이하: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
| 평가기간 |
1. 중간퀴즈 >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2. 중간고사 >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 2025년 9월 2일 화요일 3. 기말퀴즈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4. 기말고사 >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5. 토론 및 과제 >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6. 참여도 >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
| 성적이의신청기간 | 2025년 10월 29일 ~ 2025년 10월 31일 |
| 주/차 | 제목 | 총강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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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본주의사회와 사회복지정책 | 00:41:37 |
| ①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배경 :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 전환 이해 ② 자본주의사회의 주요 특징과 사회정책과의 상관관계 ③ 사회문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특징 ④ 시대별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복지의 접근 | ||
| 1-2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주 | 00:45:16 |
| 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② 사회복지정책의 범주와 재분배 유형 ③ 사회복지정책의 4차원 분석 ④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 ||
| 2-1 |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I | 00:47:11 |
| ① 사회복지정책발전의 역사적 세 단계 ② 영국 빈민법 시기의 각종 구빈제도에 대한 이해 ③ 사회보험 시기의 도입 배경 및 성격 | ||
| 2-2 |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II | 00:34:25 |
| ① 미국의 사회보장법 배경 및 주요내용 ② 베버리지 보고서의 배경 및 주요내용 ③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현대 복지국가 시대 | ||
| 3-1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I | 00:40:21 |
| ① 한국복지의 시기적 구분 ② 제1시기 : 18세기 전후~1945년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 ③ 제2시기 : 1945년 미군정기~1961년 이승만 권위주의 정부시대의 사회복지정책 ④ 제3시기 : 1961년 제3·4공화국 ~1997년 김영삼 정부와 외환위기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
| 3-2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II | 00:39:22 |
| ① 자유주의 정부의 특징과 복지레짐 ② 자유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변화 ③ 보수주의 정부의 특징과 복지레짐 ④ 보수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변화 | ||
| 4-1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I | 00:45:27 |
| ① 가치와 사회복지정책 ② 평등의 의미와 수량적, 비례적 평등 ② 자유의 개념 및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③ 정의의 개념 및 의무론과 목적론, 존 롤스의 정의론 | ||
| 4-2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II | 00:44:47 |
| ① 마샬의 시민권론의 개념과 문제점 ②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와 이론적 개념 ③ 인정에 대한 개념 및 인정이론 ④ 역사적 의미에서의 연대와 현대사회에서 연대의 의미 | ||
| 5-1 | 사회복지정책과 주요 이념 I | 00:41:56 |
| ①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개념 ② 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비교 ③ 주요 사상으로서 자유주의의 변화 : 자유주의, 수정자유주의, 신자유주의 | ||
| 5-2 | 사회복지정책과 주요 이념 II | 00:38:35 |
| ① 진보주의 사상사 :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② 급진주의 사상으로 사회주의 ③ 최근 두드러진 사상들 :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 ||
| 6-1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 00:46:31 |
| ①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② 자본논리론, 복지국가 모순론 ③ 신제도주의 이론, 기타이론 | ||
| 6-2 | 복지국가의 유형 | 00:34:13 |
| ① 티트머스, 퍼니스와 틸톤,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 ②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가지 복지체계 ③ 성인지적 복지국가 유형과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 ||
| 7-1 | 욕구와 사회적 위험 | 00:51:55 |
| ① 욕구에 대한 접근 : 욕구의 개념과 종류 ② 욕구의 이론적 접근 : 매슬로, 길, 도열과 고프의 욕구이론 ② 신·구 사회적 위험 : 구사회 위험과 신사회 위험 | ||
| 7-2 |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 00:43:00 |
| ①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 ②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③ 사회복지정책과 미시경제학의 관계 ④ 비용편익분석과 기회비용분석 ⑤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 ||
| 9-1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 | 00:40:31 |
| ① 정책 기획과 공익에 대한 이해 ② 사회복지정책의 실현 과정 ③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 의제 형성, 대안의 형성 ④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정책 결정 분석이론 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 | ||
| 9-2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00:42:29 |
| ①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와 정책학 ② 3P 접근의 개념과 의미 및 정책연구 분야 ③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정책 체제, 자본주의 시장과 산물 분석의 의미, 산출분석의 네 가지 선택 차원 | ||
| 10-1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원리 | 00:48:38 |
| ①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의 개념과 원리 ②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개념 및 특징, 변화 ③ 선별주의 복지정책과 할당을 둘러싼 쟁점 | ||
| 10-2 | 사회적 급여의 형태와 변화 | 00:47:04 |
| ① 전통적인 사회적 급여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② 길버트와 테렐의 전이 가능성에 의한 6가지 급여 : 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 및 세액공제, 현금, 권력 ③ 욕구와 급여 형태 ④ 한국 공공부조에서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 ||
| 11-1 | 사회복지 전달체계 | 00:47:56 |
| 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② 전달체계 개선전략 ③ 복지다원주의와 민영화 | ||
| 11-2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00:41:09 |
| ① 복지재원의 기본구조 : 복지재원의 구성, 조세의 구성, 사회보험료 ② 복지국가 조세 구성의 변화와 한국 조세 구조의 특성 ③ 민간재원의 구성 : 가족 자원, 기업복지, 민간기부금 | ||
| 12-1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리 | 00:36:46 |
| ① 사회보장의 정의 : 사회보장의 개념과 영국 및 미국에서 사회보장 ② 사회보장의 목적 : 전통적 목적과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른 변화 ③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본원칙 | ||
| 12-2 | 사회적 한국 사회보장체계 | 00:41:30 |
| ① 한국 사회보장 개념과 체계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위원회 ②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정보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 및 기타 정보화 ③ 지방자치와 복지전달체계, 주요지표 | ||
| 13-1 | 사회보험의 원리와 제도 | 00:54:49 |
| 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개념과 특징 ② 사회보험 재정운영 방식과 기여방식 ③ 사회보험의 주요개념, 한국의 사회보험 | ||
| 13-2 | 사회수당의 원리와 제도 | 00:47:20 |
| ① 사회수당의 개념 및 특징, 구성요건 ② 사회수당의 원리 및 사례 ③ 한국의 사회수당유형 제도 | ||
| 14-1 | 공공(사회)부조의 원리와 제도 | 00:46:27 |
| ① 공공·사회 부조의 개념과 원리 ② 빈곤의 종류와 측정방법 ③ 근로연계복지와 사회부조 ④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 14-2 | 사회서비스 제도와 바우처 | 00:36:04 |
| ①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② 사회서비스 발전과 전달체계 ③ 바우처 도입의 배경과 개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