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2026.2-1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강의교수 | 김명근 | 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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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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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6/06/03 ~ 2026/09/15[15주] | ||
| 관련전공영역 |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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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개요 |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법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어떻게 효과적인 사회복지목표를 달성하며 인권을 수호하며 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 성과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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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① 일반법의 원리와 생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학습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대응할 수 있다. |
| 강의방법 | - 온라인 강의: 설명식 강의를 통한 이론 학습,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제시 - 평가의 다양화: 정기평가, 토론 및 과제, 퀴즈 등을 통한 다양한 평 항목을 제시하여 학습의 효과성 측정 - 상호작용 및 수업참여도: 토론 댓글, Q&A, 지식공유, 학습자료실 등을 통한 학습자간 상호작용 촉진 |
| 교재/참고문헌 | 교안 |
| 평가기준 | 출석 : 15점 과제 : 10점 토론 : 10점 중간 : 25점 기말 : 25점 퀴즈 : 10점 참여도 : 5점 |
| 성적분포 | 90점 이상: 20%, 80점 이상: 35%, 70점 이상: 25%, 70점 미만: 15%, 60점 미만: 5% |
| 평가기간 |
1. 중간퀴즈 > 2026년 7월 8일 수요일 ~ 2026년 7월 14 일 화요일 2. 중간고사 >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3. 기말퀴즈 >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 2026년 9월 1일 화요일 4. 기말고사 >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5. 토론 및 과제 >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6. 참여도 >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 2026년 9월 1일 화요일 |
| 성적이의신청기간 | 2026년 09월 23일 ~ 2026년 09월 25일 |
| 주/차 | 제목 | 총강의 시간 |
|---|---|---|
| 1-1 | 법의 정의와 목적 | 00:44:35 |
| ① 법의 정의 ② 법의 목적 | ||
| 1-2 | 법의 분류와 사회복지법 | 00:43:28 |
| ① 기준별 법의 분류 ② 법의 효력 ③ 사회복지의 법원 | ||
| 2-1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Ⅰ) | 00:45:09 |
| ① 사회복지법의 의미 ②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③ 사회복지법의 실천 원리 | ||
| 2-2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Ⅱ) | 00:42:37 |
| ① 생존권의 의의와 특징 ② 생존권의 형성과정 ③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 활동 ④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 ||
| 3-1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Ⅰ) | 00:43:37 |
| ① 시민법의 출현과 수정 ② 시민법의 주요 원리와 수정 ③ 사회법 등장의 배경과 원리(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 ||
| 3-2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Ⅱ) | 00:43:58 |
| ① 빈민법 제정 이전의 과정 ② 빈민법의 제정과 의의 ③ 개정 빈민법과 베버리지 보고서 | ||
| 4-1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Ⅲ) | 00:40:06 |
| ① 영국의 대처정부 이전 이후의 사회복지법 ② 독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③ 독일 사회보장법의 내용 | ||
| 4-2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 00:46:55 |
| ①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② 근현대 한국의 사회복지법 | ||
| 5-1 | 사회복지법의 체계(Ⅰ) | 00:43:25 |
| ① 법의 일반적 체계 ②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 ||
| 5-2 | 사회복지법의 체계(Ⅱ) | 00:44:24 |
| ① 사회복지법의 분류 ② 지방자치제의 이해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6-1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Ⅰ) | 00:44:36 |
| ①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의의 ② 기본권의 종류 ③ 사회복지법의 기본권성 | ||
| 6-2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Ⅱ) | 00:47:34 |
| ①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② 사회복지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③ 사회복지수급권 ④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구제 | ||
| 7-1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 00:45:26 |
| 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와 권리주체 ② 기본권의 주체 ③ 공적 주체와 역할 | ||
| 7-2 | 민간 사회복지 체계 | 00:46:33 |
| ① 법인의 개념과 종류 ② 사회복지 법인 | ||
| 9-1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Ⅰ) | 00:40:27 |
| ①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②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영역 ③ 사회복지사의 채용 | ||
| 9-2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Ⅱ) | 00:42:36 |
|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②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③ 사회복지사의 윤리 | ||
| 10-1 | 사회보장 기본법(Ⅰ) | 00:45:22 |
| ①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②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 ③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과 제정과정 | ||
| 10-2 | 사회보장 기본법(Ⅱ) | 00:39:58 |
|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② 사회보장 수급권과 급여 신청 ③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 | ||
| 11-1 | 사회보험법(Ⅰ) | 00:44:34 |
| ①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② 국민연금법 ③ 국민건강보험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11-2 | 사회보험법(Ⅱ) | 00:44:46 |
| ① 고용보험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12-1 | 공공부조제도(Ⅰ) | 00:42:50 |
| ① 공공부조의 의의 ② 공공부조의 특징 ③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 ||
| 12-2 | 공공부조제도(Ⅱ) | 00:42:46 |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의료급여법 | ||
| 13-1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Ⅰ) | 00:43:06 |
| ①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 ||
| 13-2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Ⅱ) | 00:41:11 |
| ① 장애인복지법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 ③ 건강가정기본 ④ 한부모 가족지원법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14-1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Ⅲ) | 00:43:05 |
|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③ 정신보건법 ④ 교정복지 | ||
| 14-2 |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사회복지법제의 변화 | 00:42:30 |
|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시설 ③ 사회복지법제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④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
